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2022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가 실직하거나 자영업자나 일용근로자가 실직하였을 때도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 및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2022년

바로 실업급여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퇴직 전 18개월 중 가입한 고용보험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제 근무일수, 유급휴일 포함) 또한 퇴직사유가 아래와 같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인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등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이 확인되었다면 고용센터에 구직신청서 및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받을 수 없습니다.


워크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구직등록을 합니다.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로그인의 경우 공동인증서, PASS 인증, 금융인증서, 디지털원 패스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을 선택합니다.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 번호, 실업인정 일수를 확인합니다. 지정된 출석일과 지급은행 및 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

 

근로내역, 산재 휴업급여 수급권, 취업 내역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예와 아니요에 체크합니다.

 

구직활동 내역을 일자, 사업체명, 인사담당자, 전화번호, 모집직종, 구직 방법, 응모 방식 순서대로 입력합니다.

 

만약 구직활동 외의 활동사항이 있는 경우 체크하고 필수항목을 입력합니다.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해야 할 활동을 입력합니다.

 

하단의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실업인정 신청서 제출을 완료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되었어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일 변경이 가능합니다.
•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였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 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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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 역시 몇 년 전 실업급여를 받아 구직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안내하는 데로 성실히 임하면 누구나 자신이 인정받는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힘내시기 바랍니다.